법무부사법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시험폐지 법무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발표 법무부가 2017년 12월 31일 폐지가 예정되어 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결정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확정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무가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에 주력한다고 하니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네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자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유지가 아니라 폐지유예니 만큼 앞으로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네요. 사법시험 준비생이 많은 신림동고시촌에서도 상인연합회와 준비생들이 국회에서 폐지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고시촌 곳곳에 현수막이 붙은 걸 보기도 했었거든요.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존치, 로스쿨협의회 등은 폐지의 입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